말단 공무원의 승리....현대캐피탈 비대면 대출 제동
법원이 비대면 대출과정에서 금융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단독(강화석 부장판사)은 전직 포천시 공무원인 A씨가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현대캐피탈이 3000만원 대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동료 B씨가 대출금을 대신 받아달라는 요청에 통장번호와 개인정보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대출 과정에서 현대캐피탈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