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계란 산지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대한산란계협회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면서 민법 제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협회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협회는 올해 1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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