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민범죄, 5년간 7475건 달해…기소율은 32% 불과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 현역 병사들의 대민범죄가 5년간 7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방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군 현역병의 대민범죄 연루 건수는 무려 7475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 적발 현황은 2020년 1595건, 2021년 1503건, 2022년 2084건, 2023년 1627건, 2024년 6월 기준 666건에 달했다 . 군별로는 육군이 53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군 1219건 ▲공군 651건 ▲ 국방부 검찰단 소관 265건으로 나... [한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