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모호한 쟁의기준’ 손본다…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검토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모호한 노동쟁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검토한다. 당초 행정해석과 지침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던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하위법령을 통한 쟁의대상 구체화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과 관련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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