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 21대 마지막 과제 부상…김진표 법안 3건 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안 3건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신년 제안과 지난달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서 전달한 ‘인구문제 해법’을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12일 김 의장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