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2년6개월 선고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유죄가 추가 인정,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19일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해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며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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