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개편은 헌법 가치 파괴” 반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았고, 교원 단체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지방 교육정책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제라...

전북 수출 7개월째 전년 대비 증가세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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