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당정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간주하는 ‘부득이한 사유’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

김민석, 부동산 세제 보완 주문…“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개편, 숙의 필요”

-
국민의힘, ‘캄보디아 납치 사건’에 정부 대응 촉구…“국민 안전해야”
국민의힘이 ‘캄보디아 납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됐지만, 정부는 책임을 회피...
-
與,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서 “尹내란 청산”…野 “李 정권 독재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
여야, ‘김현지 국감 출석’ 공방…국힘 “의혹 해소” vs 민주 “정치 공세”
여야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1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
-
여야, 국감 ‘증인 전쟁’…조희대·김현지 놓고 정면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며 국민의힘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사법 개혁 완수에 박차를 가하겠다...
-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출범…“대한민국 명운 걸려”
국민의힘이 총괄기획단을 출범하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기획단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철저한 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
-
여야, 때 아닌 추석 ‘예능 논쟁’…“국민 피로감 높여”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예능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여야가 벌인 설전이 고발전으로 이어지며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외교·민생 현안과 국정감사를 뒤로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10일 정치...
-
여야, 추석 민심 발판 삼아 국감 전초전 돌입…“내란 청산 vs 불안·실망뿐”
여야가 추석 민심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을 내세우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군불을 지피...
-
정청래 “李정부 첫 국감…내란 잔재 청산의 시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으로 규정하며 개혁 완수와 민생 회복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
송언석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제안…단순한 사고 아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국정자...
-
여야 수석대변인, ‘거친 언어’ 공방 서로 사과…‘막말’ 국회 속 눈길
‘독버섯-균’ 공방을 벌였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서로 사과와 칭찬을 주고 받았다. 갈등이 극에 달한 거대 양당의 수석대변인들이 화해하며 국민의 눈길을 ...
-
청소년 교통사고 비상…PM·자전거 사고 급증세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 교통사고의 주요 피해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전체 PM 사고의 40% 이상이 18세 이하 청소년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
-
與 “尹부부, 해군함정으로 다금바리 회 공수…망국적 유흥 파헤쳐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함정을 동원해 제주도산 다금바리 회를 공수하고, 해군 지휘정에서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
-
2030, 추석 밥상머리 정치 대화 기피…“정쟁·가짜 뉴스에 피로감”
2030세대 청년들 사이에서 ‘밥상머리 정치 대화’ 기피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여야 정쟁과 가짜 뉴스가 일상화되면서 가족 모임 자리에서조차 정치 이야기가 갈등과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OTT 자체등급분류, 해외 사업자엔 ‘특혜’…국고는 손해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의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해외 사업자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안기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자료를 분석...
-
전기차 불나면 지방은 속수무책…안전 격차 ‘심화’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유 현황 자료. 의원실 제공 추석을 맞아 먼 길을 떠나는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화재 안전’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국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건...
-
민주당 “북한, 한반도 평화 위한 협력의 길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장장비전시회에서 대남 위협성 발언을 한 데 대해 “북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의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5일 대변...
-
“검찰청 없애면 마약천국 된다”…이성권 “1년간 마약수사 공백 불가피”
검찰청을 폐지하고 1년 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이 담당하던 마약범죄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년간 마약 단...
-
소방 손실보상 청구 5년간 572건…강원 보상률 5.5% ‘전국 꼴찌’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 소방청에 접수된 손실보상 청구가 최근 5년간 5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보상된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역별로는 ...
-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 폐지…‘면소 쟁점·대체 입법’ 시험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범죄로 몰아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도입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