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며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전월세 안정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및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와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