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공청회…전문가 찬반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민생 사건의 수사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과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 의원총회 형식의 공청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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