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다수 비과세인데 코인은 22%…과세 형평성 논란

정부가 가상자산(코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과세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에 더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과 국내 가상자산 산업 위축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전문가들은 과세 시행에 앞서 손실 이월공제와 과세 인프라 등 제도 전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과세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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