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진다더니”…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30% 그쳐 [2024 국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10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실시’를 약속했지만, 피해보상을 받은 환자가 30%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9만9821건으로 이 중 실제 보상 및 지원이 이뤄진 사례는 28.6%인 2만8485건이다. 경증 환자는 심의가 완료된 9만5698건 가운데 2만6969건(28.2%)에 대해 보상을 ... 2024-10-23 11:16 [박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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