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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차명거래 시, 무조건 계좌주에 세금부과 부당” 시정 권고

지인에게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줘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세무서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사업자를 재조사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지인 B씨에게 금융계좌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자신... 2015-07-30 15:57 [송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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