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청구하면 끝인데…” 응급실 이용료 인상, 효과 있을까
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조치다. 현장 의료진들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당장의 응급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 비용을 실손보험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경증 환자 감소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응급실 이용료를 올리면, 중증 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건강법’ 시행규칙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