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나 장비가 부족해 응급실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 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이번 지침에서... [박선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소득보장론 측과 재정안정론 측이 맞부딪혔다. 양측은 연금개혁안의 쟁점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 견해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대치했으나, ... 2024-09-13 17:11 [김은빈]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7개 의사단체가 의정 갈등 해결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하기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 2024-09-13 15:47 [신대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응급·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률이 대폭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응급 환자 ... 2024-09-13 15:13 [신대현]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 수가 3년 만에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2024-09-13 13:02 [김은빈]
다음달 1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엔데믹 단계에 들... 2024-09-13 11:06 [박선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히자,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국민연금의 ... 2024-09-13 06:05 [김은빈]
환자단체들이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의료공백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선 협의체에 환자 몫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한국... 2024-09-12 12:33 [김은빈]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2조원에 육박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 2024-09-12 12:22 [신대현]
정부가 의료계 내부에서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료진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2024-09-12 10:27 [김은빈]
피교육생 신분으로 수련에 매진해야 할 전공의가 진찰, 처치, 수술, 당직까지 다양한 의료 행위를 도맡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의대 졸업 후 막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턴은 환자 진료에서 배제되고 잡일을 떠... 2024-09-12 06:00 [신대현]
대한의학회가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참여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ldq... 2024-09-11 19:06 [신대현]
일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등 발언이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인 가운데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 2024-09-11 16:23 [김은빈]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전국의 응급실 이용 건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응급실 이용 건수가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 2024-09-11 12:33 [김은빈]
경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신상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공개... 2024-09-11 10:46 [신대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금 보험료를 4%p 더 걷는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해 생애총급여액이 17%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 2024-09-11 06:00 [김은빈]
초중증 응급환자가 치료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119구급차 안에서 거리를 떠도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더 이상 응급환자 수용 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쳐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2024-09-10 17:54 [신대현]
잇따른 부적절한 언행과 의정갈등 사태에 대한 대응 실패로 의료계의 지탄을 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
- 늦가을 물안개가 환상적인 곳, 예당호와 용담호 - 3경 아름다움 감상하려면 새벽잠 설쳐야 끝나지 않을 것 같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마친 국제중학교 경쟁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자
한국에서 열린 ‘2024 서울 세계3쿠션당구월드컵’ 4강이 한국 대 유럽의 승부로 압축됐다. 10일 열리는 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5일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
‘당구여제’ 김가영(하나카드)이 또 한 번 프로당구 대기록에 도전한다.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주말 경북지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0일 오전 5시 54분께 경북
대구와 경북의 3분기 경제 성적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동북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대구&
‘캡틴’ 손흥민(32)이 부상에서 회복한 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토트넘의 충격패를 막지 못했다.
경북 안동시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13조 2618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해 5만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날씨가 추워지면 몸과 마음이 더욱 긴장하기 마련이기에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고 챙겨두
충남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라는 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혁신교육의 선도적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