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출산지원금, 부모급여와 겹치는데…지원해도 ‘반짝’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억 단위로 지급하는 가운데 이같은 지원책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부모 급여’와도 중복되는 성격이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숙고를 갖고 자체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중앙·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지방자치단체 수당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 지원금 효과는 대개 시행 당해 또는 그 이듬해까지만... 2024-07-12 06:05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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