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서 빠질 병원…필수의료 승계 특례 가능할까

정부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편안을 내놓자 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에서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개인 병원의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특정 업종에만 예외를 인정하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실제 제도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재편했다.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727개 업종을 명시했다. 병원과 약국...

“백신이 자폐증 유발” 괴담의 정치학…美 보건정책 파고든 ‘백신 불신’ [불신 바이러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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