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현 정부의 교육 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5점 만점에 평균 3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대 서정화 교육학과 교수는 7일 발간된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교육행정학연구’에 실은 논문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진단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논문은 지난 2월 초·중등 교사, 대학교수, 학부모 등 43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로, 국민 상당수가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렸다.

설문 문항 중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에 대한 점수는 2.66점에 불과했으며 ‘학교 자율화, 다양화, 경쟁력 강화 등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2.89점에 그쳤다.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는 2.95점이었다. ‘대입 자율화가 이뤄지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문항의 경우 2.12점에 그쳤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높은 평가가 나온 정책들도 있었다. 교원평가제(3.10점), 학교정보공시제도(3.51점), 마이스터고교(3.63점)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향후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답한 비율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외계층 대책 강화’(22.1%) ‘대학입시 개선’(16.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