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아동범죄 예방 전문가 참여제 시행

충북경찰청, 아동범죄 예방 전문가 참여제 시행

기사승인 2010-03-03 20:48:00
[쿠키 사회]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이철규)은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참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일 청주의료원 내에 위치한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철규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동·진술 분석 전문가 6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1급 범죄심리사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발달심리사 자격 취득자들로 구성됐다.

이 제도는 16세 미만 아동과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조사 때 활용될 예정으로 지난해 도내에서는 16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이 80건,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12건 발생했다. 그동안 경찰은 아동 성폭력 사건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술녹화를 통해 피해아동의 진술 증명력을 높이고 이들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조사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재판 과정에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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