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강호동은 엄연한 피해자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과 관련, “세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아직도 대중은 탈세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며 “이번 강호동과 인순이 등 여러 연예인들의 사례는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론은 (연예인들이) 아주 억울한 입장이다. 대부분의 경우 연예인들이 탈세자로 비난 받아야할 사안이 아니다”이라며 “연예인들은 오히려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서비스 정신이 없는 함정식 세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국세청 및 관련 징계 세무공무원 3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납세자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최근 탈세 논란에 연루된 연예인들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납세자에 대해 고압적인 세무행정, 국가 우월적 조세제도 및 관행 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의 피해자”라며 “세무전문가가 아닌 연예인들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경비처리 비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데, 국세청 유건해석이 바뀐 것을 추적하지 못해 세금신고를 잘못한 것을 두고 탈세범 취급을 하는 사회 풍토는 정말 잘못됐다”고 피력했다.
최근 방송인 강호동과 배우 김아중, 가수 인순이 등이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를 받아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비난 여론이 급속하게 번졌고, 급기야 강호동을 방송에서 퇴출시키자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강호동은 이로 인해 잠정 은퇴를 선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