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도 도입 서둘러야

[쿠키 건강] 일선 의료기관이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환자에게까 병원비 수십억원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확인신청 환불금액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여의도성모병원 등 10개 대형병원에서 백혈병환자 535명에게 병원비를 부당 징수해 돌려준 금액이 44억265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1741명에게 병원비를 부당 징수해 돌려준 금액 역시 9억4996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긴급의료비 수급자,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까지 병원비를 수십억원 부당징수할 정도로 비급여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민적 요구가 많은 진료영역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직권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