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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신의진 의원, 마약류관리위원회 운영통해 별도관리 필요

[쿠키 건강]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프로포폴 관리 대책은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마약류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은 복지부가 마련한 프로포폴 관리 방안에 대해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행정적관리 차원의 대안이지,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프로포폴 등 DUR 주사제 확대 적용, RFID 확산사업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 등은 좋은 방안이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대와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을 통한 전문적 입원치료서비스 및 자진입원 신청시 전액 무료지원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같은 정부 대책은 약물 중독현상에 대한 이해차원의 부족"이라며 "어느 중독자가 직접찾아가 자진입원을 신청하겠냐"며 행정적 관리차원에만 그친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관리의 방안으로 마약류관리위원회 운영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인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마약류관리위원회를 두고 비급여처방에 대한 모니터와 적정사용 지도 및 중독방지를 위한 치료 등 의료인교육을 전담케 했으면 한다"며 "별도 전문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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