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세계 경제, 이게 좋아집니다”

美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세계 경제, 이게 좋아집니다”

기사승인 2013-01-01 21:11:31
[쿠키 지구촌]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막판에 타결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 경제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긴축재정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데다, 중요 사안에 대한 합의는 2개월 뒤로 미뤄져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미국인들의 근로소득세가 평균 2% 포인트 인상(감면 혜택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1∼3월 미국의 경제성장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돈은 1250억 달러, 가구당 약 700달러다. 블룸버그는 소비가 위축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0.5%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2분기부터 회복세를 타면서 전체적으로는 실업률이 줄고 경제성장률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JP모건 뉴욕본부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퍼롤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세 증액은 분명히 경제에 찬바람을 불러와 상반기는 다소 침체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거뜬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경제가 올해 1.9%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연간 소득 4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 세금이 4.6% 포인트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부유층은 원래 가처분 소득을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비 위축보다는 재정 안정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긴축을 가져올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은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용평가업체 무디스의 선임이코노미스트 라이언 스위트는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재정 지출 삭감과 소비 위축으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경제성장이 더욱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의 회복은 세계 제1의 소비시장이 확대된다는 의미여서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확대만 기대하기에는 아직 남은 과제가 녹록지 않다. 미국 정부의 재정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지출 삭감액 확정과 부채 한도 증액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복지 관련 지출의 삭감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삭감 내역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위스콘신 주립대 멘지 친 박사는 “2개월 뒤 소규모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당분간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이라며 “상황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김철오 기자
fattykim@kmib.co.kr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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