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빚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은 29일 출범하지만, 본격적인 채무조정은 5월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66만명이 빚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전환대출이 아닌 채무 재조정 대상은 32만명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300만명의 채무 경감 규모보다는 10분의1로 줄어든 셈이다. 다음은 25일 국민행복기금 운용 계획 발표회장에서 있었던 기자들과 금융위원회의 질의응답.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어떤 기대
-채무재조정과 관련해서는 32만명 정도의 채무재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그리고 전환대출과 관련해서는 34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접수가 5월. 신청자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5월에 바로 되는지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합니다. 다만 결국 자활 의지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일찍 평가가 이뤄진다고 하면 일찍 지원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절차상으로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지연이 될 수 있다. 다만 5월부터는 신청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계획.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시적 제도 혜택. 수혜 대상자는 몇만명 쯤?
-현재로서는 현재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 일반적인 감면율이 0~30%정도 되는데, 그것을 30~50% 기준으로 확대할 예정.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좀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애초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는 18조, 300만명 혜택이었는데 이게 1/10 정도로 규모가 줄었다. 그것과 관련해 배경을 설명
-규모 면에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출범을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급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1차적으로 먼저 출범하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자의 상황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작은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32만명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가계빚 규모는 얼마로 예상할 수 있는지
-채무탕감 규모와 관련해서는 사실 32만명은 추정이다. 원리금 대비해서 원리금 탕감이 9~10조 정도로 이뤄지지 않나 추정합니다.
*채권 매입 대상 금액 규모
-채무조정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자가 약 134만명 정도가 된다. 은행이나 비은행의 경우 목표는 50%를 생각하고 있고 대부업에서는 20% 정도를 생각% 정도를 생각하고요. 규모는 그에 따라서 50% 정도를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희망모아에 따라서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적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에 5~7년 5% 수준이었다. 그 수준을 적용해서 11만명 정도로 추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그게 아니고요, 채권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매입 대상 규모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추산했는데 홍보 등을 하면..
-금액 134만 명에 대한 대상 채무의 원리금 합계액이 20조원 정도 된다. 매입 규모는 9조5000억원 정도 예상한다. 그리고 공적 AMC에서의 5% 정도는 물론 저희가 경험률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고요, 노력 여하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증가할 것인가는 저희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고 진행 과정에서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는데 2차적인 프로그램
-그런 취지가 아니고 현 단계에서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분들을 추정하니 사업 규모가 이러했다. 저희가 일단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한 이후에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전환대출이나 전환대출 확대, 지금 현재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채권 매입 등을 진행하지만, 이것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신용회복기금의 역할들은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만들겠다는 개념보다는 일반적인 신용회복기금에서의 역할로서 국민행복기금을 진행하되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린 것이고요, 현 단계에서 2차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대상은
-우선 장학재단에서 연체되고 있는 숫자가 3만7000명쯤 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지원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장학재단과 현재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
-금융회사 보유는 3000명쯤 된다. 대상 채권이 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34만명의 채무라고 언급한 것은 무슨 뜻인가.
-134만명의 대상 채무가 20조원이다. 채권 매입 규모 59만명에 대해서 원리금 합계액이 9.5조원쯤 된다. 9.5조원에 대해 우리가 7000억 수준으로 매입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1억원 이하의 채무만 대상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가능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을 지원하면서 채무 조정을 한다는 취지 하에서 대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하한은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현재도 신복위에서 상한은 정하되 하한은 정하지 않습니다.
*접수 시기는 어떻게 되나.
-채무조정의 대상에 대한 시기는 4월 22일부터 접수를 받고요, 5월부터 본접수를 받는다.
*가신청에 한해서만 행복기금에 금융기관이 매각 의무화하나.
-신청하는 채무는 매각을 금융기관이 무조건
*10월 말까지 하면 무조건 이뤄지나.
-본인이 희망하면 무조건.
*동의를 안 하면
-동의를 안 하면 채무재조정의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되돌리는 건가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재조정 하고, 매입한 뒤 의사를 물어 좋다고 하면 다시 매입을 해서 채무재조정을 한다. 신청도 안 하고 의사를 물었을 때 거절하는 경우 채무재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학자금 대출에서 우선 대상이 115억원인데 이게 1000~2000명 정도 아닌가, 이 숫자가 궁금. 전환대출은 34만명인데 기준이 완화된 6개월은 6만명이니까 엄격히 6만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전환대출 34만명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확대되는 기간은 물론 6개월, 6만명이다. 행복기금 출범해서 행복기금이 앞으로 5년 내에 어느 정도의 전환대출과 관련해 수혜자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입가격 8000억원. 이걸로 9조5000억원 채권을 산다고 보면 매입가격이 8~10% 정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상각채권은 관계 없지만 1년 미만 등은 금융회사가 안 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금융기관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가격 얼마에 사 올 거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별 채권이나 전반적인 채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현재 금융기관들이 평가하는 매입 가격과 관련해서 추정했을 때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과정에서 낮은 가격도 아닙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어떤 기대
-채무재조정과 관련해서는 32만명 정도의 채무재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그리고 전환대출과 관련해서는 34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접수가 5월. 신청자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5월에 바로 되는지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합니다. 다만 결국 자활 의지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일찍 평가가 이뤄진다고 하면 일찍 지원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절차상으로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지연이 될 수 있다. 다만 5월부터는 신청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계획.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시적 제도 혜택. 수혜 대상자는 몇만명 쯤?
-현재로서는 현재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 일반적인 감면율이 0~30%정도 되는데, 그것을 30~50% 기준으로 확대할 예정.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좀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애초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는 18조, 300만명 혜택이었는데 이게 1/10 정도로 규모가 줄었다. 그것과 관련해 배경을 설명
-규모 면에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출범을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급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1차적으로 먼저 출범하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자의 상황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작은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32만명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가계빚 규모는 얼마로 예상할 수 있는지
-채무탕감 규모와 관련해서는 사실 32만명은 추정이다. 원리금 대비해서 원리금 탕감이 9~10조 정도로 이뤄지지 않나 추정합니다.
*채권 매입 대상 금액 규모
-채무조정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자가 약 134만명 정도가 된다. 은행이나 비은행의 경우 목표는 50%를 생각하고 있고 대부업에서는 20% 정도를 생각% 정도를 생각하고요. 규모는 그에 따라서 50% 정도를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희망모아에 따라서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적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에 5~7년 5% 수준이었다. 그 수준을 적용해서 11만명 정도로 추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그게 아니고요, 채권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매입 대상 규모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추산했는데 홍보 등을 하면..
-금액 134만 명에 대한 대상 채무의 원리금 합계액이 20조원 정도 된다. 매입 규모는 9조5000억원 정도 예상한다. 그리고 공적 AMC에서의 5% 정도는 물론 저희가 경험률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고요, 노력 여하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증가할 것인가는 저희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고 진행 과정에서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는데 2차적인 프로그램
-그런 취지가 아니고 현 단계에서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분들을 추정하니 사업 규모가 이러했다. 저희가 일단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한 이후에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전환대출이나 전환대출 확대, 지금 현재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채권 매입 등을 진행하지만, 이것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신용회복기금의 역할들은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만들겠다는 개념보다는 일반적인 신용회복기금에서의 역할로서 국민행복기금을 진행하되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린 것이고요, 현 단계에서 2차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대상은
-우선 장학재단에서 연체되고 있는 숫자가 3만7000명쯤 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지원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장학재단과 현재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
-금융회사 보유는 3000명쯤 된다. 대상 채권이 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34만명의 채무라고 언급한 것은 무슨 뜻인가.
-134만명의 대상 채무가 20조원이다. 채권 매입 규모 59만명에 대해서 원리금 합계액이 9.5조원쯤 된다. 9.5조원에 대해 우리가 7000억 수준으로 매입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1억원 이하의 채무만 대상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가능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을 지원하면서 채무 조정을 한다는 취지 하에서 대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하한은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현재도 신복위에서 상한은 정하되 하한은 정하지 않습니다.
*접수 시기는 어떻게 되나.
-채무조정의 대상에 대한 시기는 4월 22일부터 접수를 받고요, 5월부터 본접수를 받는다.
*가신청에 한해서만 행복기금에 금융기관이 매각 의무화하나.
-신청하는 채무는 매각을 금융기관이 무조건
*10월 말까지 하면 무조건 이뤄지나.
-본인이 희망하면 무조건.
*동의를 안 하면
-동의를 안 하면 채무재조정의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되돌리는 건가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재조정 하고, 매입한 뒤 의사를 물어 좋다고 하면 다시 매입을 해서 채무재조정을 한다. 신청도 안 하고 의사를 물었을 때 거절하는 경우 채무재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학자금 대출에서 우선 대상이 115억원인데 이게 1000~2000명 정도 아닌가, 이 숫자가 궁금. 전환대출은 34만명인데 기준이 완화된 6개월은 6만명이니까 엄격히 6만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전환대출 34만명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확대되는 기간은 물론 6개월, 6만명이다. 행복기금 출범해서 행복기금이 앞으로 5년 내에 어느 정도의 전환대출과 관련해 수혜자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입가격 8000억원. 이걸로 9조5000억원 채권을 산다고 보면 매입가격이 8~10% 정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상각채권은 관계 없지만 1년 미만 등은 금융회사가 안 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금융기관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가격 얼마에 사 올 거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별 채권이나 전반적인 채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현재 금융기관들이 평가하는 매입 가격과 관련해서 추정했을 때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과정에서 낮은 가격도 아닙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