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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더욱 높이고 있다. 연일 강경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진짜 노림수는 뭘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군사적 맞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천안함 3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우리 해군이 서해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자 같은 날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해에서 대규모 국가급 합동훈련을 했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가 한반도 훈련을 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26일 북한은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했다. 28일 미 공군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스피릿)가 한반도에서 훈련한 이튿날 김 제1위원장은 미사일 사격대기를 지시하며 전쟁 분위기를 한껏 조성하고 있다.
북한이 이같이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는 이유는 대북 제재 등 외부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여러 발표를 통해 한반도뿐 아니라 괌,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부대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고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는 한반도 상공에 막 진입한 B-52 한 대가 북한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내부결집 수단으로 군사적 강경 대응을 이용한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김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1년여밖에 안돼 북한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대외 강경책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카드는 국지도발,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재개 등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사격대기를 전쟁 도발로까지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면서도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실제 도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전쟁보다는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보다 나은 위치에서 대외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시각이다. 혈맹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운신의 폭도 좁아진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은 군사적 대결과 남북 경협·인도적 사안에 대해선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북한은 군 통신선을 단절한 이후에도 개성공단 통행은 막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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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군사적 맞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천안함 3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우리 해군이 서해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자 같은 날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해에서 대규모 국가급 합동훈련을 했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가 한반도 훈련을 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26일 북한은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했다. 28일 미 공군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스피릿)가 한반도에서 훈련한 이튿날 김 제1위원장은 미사일 사격대기를 지시하며 전쟁 분위기를 한껏 조성하고 있다.
북한이 이같이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는 이유는 대북 제재 등 외부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여러 발표를 통해 한반도뿐 아니라 괌,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부대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고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는 한반도 상공에 막 진입한 B-52 한 대가 북한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내부결집 수단으로 군사적 강경 대응을 이용한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김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1년여밖에 안돼 북한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대외 강경책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카드는 국지도발,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재개 등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사격대기를 전쟁 도발로까지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면서도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실제 도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전쟁보다는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보다 나은 위치에서 대외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시각이다. 혈맹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운신의 폭도 좁아진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은 군사적 대결과 남북 경협·인도적 사안에 대해선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북한은 군 통신선을 단절한 이후에도 개성공단 통행은 막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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