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외교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실질적인 제도개혁과 우리 측 분담금 총액 삭감을 추진 중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지원대책을 약속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새누리당은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제2정조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이 밝혔다.

한·미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외교부가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있어 실질적인 제도개혁과 총액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보유한 7612억원의 방위비 분담금 불용액에 대해서도 “협상과정에서 그 문제를 다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분담은 오랜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면서 “누적된 관행을 시의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2015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스카피로티 지면자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이라며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발언했다.

당정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북한에 촉구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자는데도 합의했다. 조 의원은 “8월1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일대일로 만나 고충을 듣고 보험과 대출 등 여러 가지 신속하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