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IT] 새누리당은 9일 인터넷 포털시장의 ‘슈퍼갑’ 네이버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포탈시장 정상화 TF’를 발족했다. 네이버가 그동안 내놓은 자구책으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인터넷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브리핑에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포털이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반하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위험하게 한다는 판단”이라며 “인터넷 포털 불공정성을 개선해 포털과 중소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F위원장은 한글과컴퓨터 최고경영자 출신인 전하진 의원이 맡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달 23일 공존과 상생의 인터넷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네이버가 게임·도서·부동산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며 “네이버가 지난 달 29일 상생발전 방안을 내놓았으나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장을 지낸 박창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예술 TF’도 발족했다. 투자에서 상영까지 수직계열화 된 영화산업 구조 개선, 스크린 독과점 실태 파악, 저예산독립영화 피해보완책 마련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