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에너지 빈곤없는 따뜻한 복지?

[단독]에너지 빈곤없는 따뜻한 복지?

기사승인 2013-10-08 18:47:01
[쿠키 정치]박근혜 대통령이 에너지 빈곤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올 들어 저소득층 단전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전 고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 단전 전체 건수는 5만50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4477건보다 1만591건(23.8%)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으로 추정되는 5만원 미만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가구수는 올해 1~8월 3만7540건으로 전년 동기 2만6882건에 비해 1만658건(39.6%)나 늘었다.

지난해 11월 단전으로 촛불을 켜고 생활하던 할머니와 어린이가 화제로 세상을 떠난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은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단전조치된 연애인 홍모씨 소유의 주상복합건물 체납액은 6642만원으로 5만원 미만 단전 고객 1926가구의 체납액을 모두 합한 액수인 4548만원보다 많았다.

한전이 단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최소 체납 기간인 3개월 체납으로 단전조치를 받은 가구는 464가구로 나타나 전체 단전 가구의 24%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서민 생활의 최소 조건이 되는 전기만큼은 무분별하게 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단전으로 인한 불상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전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체납시 수납을 강제할 조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고지를 통해 단전을 시행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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