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한 개성공단 품목 중 상당수가 정작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이 1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아세안(ASEAN) 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한 ‘개성공단 한국산 원산지 적용 품목’ 중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일부에 불과했다.

싱가포르가 한국산으로 인정키로 한 100개 품목 중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4개였다. 라오스와 미얀마는 각각 26개, 33개였다.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서는 아세안 10개 회원국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인도 FTA에서도 108개 품목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중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36개로 집계됐다. 한·페루 FTA에서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한 100개 품목 중 실제 생산되는 품목은 31개였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 원산지 적용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개성공단에서 앞으로 생산 가능성이 있는지 등 잠재력을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