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과징금 징수율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세외수입 규모도 매년 6조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행정부가 15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지방세외수입 중 미수납액은 6조3059억원, 체납률은 8.7%였다. 체납률은 2004년 5.4%에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다.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징수율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50%를 넘지 못했다. 2012년말 기준 부과된 과징금은 3630억원이었지만 징수된 금액은 1529억원(42.1%)에 그쳤다. 과태료도 7123억원이 부과됐지만 3553억원(49.9%)만 걷혔다.

지역별 징수율은 과징금의 경우 부산이 32.8%로 가장 낮았고 경기 34.9%, 강원 36.4% 순으로 저조했다. 과태료는 경기가 45.4%로 가장 낮았고 경북 48.3%, 서울 48.6% 순이었다.

박 의원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 자체재원이지만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체납근절을 위한 대책과 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