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테러 피해자 보상은?… 국가 보상은 어려울듯

이집트 테러 피해자 보상은?… 국가 보상은 어려울듯

기사승인 2014-02-17 20:48:00
[쿠키 정치] 이집트 버스 폭탄 테러 피해자들은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은 외국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단기체류(3개월 이내)나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에 맞춰 가입한다. 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비행기 납치, 테러 등에 따른 범죄피해도 보상한다.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조치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팩스나 전화로 해당 보험사의 현지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하면 현지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사 등에서 단체로 가입해주는 해외여행보험은 통상 최저한도로 가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실손의료비를 지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폭탄 테러로 사망한 여행자는 최소 사망보험금 1억원과 함께 여행사로부터 장례비 및 위로금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의 피랍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교회 신도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유족 측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 상 국가가 아프간을 여행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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