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개방형 직위에 민간 인재 영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발기구가 설치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통과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인사 관련 부처에 다음 달 1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돼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개방형 직위를 공모할 때 부처에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외부 인재 영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 민간기업, 언론계 등의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며 해당 부처 공무원은 물론 전직 공무원도 배제된다. 시험위원은 시험 실시 직전 인재 풀에서 채용예정 직위별로 5~7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전 과정을 운영하며 적격자를 선발,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게 된다.

정부는 또 우수한 민간 인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를 늘렸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최초 임기는 민간임용자와 공무원 모두 2년이지만 민간임용자는 공직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최초 임기를 3년으로 보장했다. 성과가 탁월할 경우에는 현재 5년으로 제한된 총 임용기간 상한도 폐지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개방형 직위 제도의 전면 개선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