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큐베이터, 혈관조영장치, 골밀도 검사기, 초음파, 심전도기 등 대부분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신고만 받고,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양기관이 의료장비를 심평원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현재 신고된 장비의 종류는 총 192종이지만, 이중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등 단 3종 뿐이다. 나머지 189종의 의료장비는 국가적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혀 안된 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이처럼 부실한 관리체계로, 의료장비의 32.8%가 제조연한을 알 수 없었으며, 나머지 17.5%는 10년 이상된 오래된 의료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192종 의료장비 중 절반 이상이 언제 생산됐는지도 모르고 10년 이상 오래된 의료장비"라며 "이번에 조사한 의료장비 중 위험등급이 높은 전신마취기의 51.3%, 레이저수술기의 38.2%가 제조연한 미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 가면 다양한 의료장비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당연히 그 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라며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의료장비가 품질까지 검사받지 않아 오진으로 이어진다면, 그 손해는 모두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3종 뿐인 품질관리가 되는 의료장비의 범위를 시급히 확대 실시하고, 의료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큐키뉴스 제휴사 /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