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에 대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올해부터 징수하기로 하면서 0.5%로 징수율을 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료방송업계(SO)는 1.0%~2.8%를, 위성방송사업자는 1.33%를 납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7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IPTV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을 0.5%로 정했다. SO에 대해서는 매출액 100억원·200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1.0%, 2.3%, 2.8%의 징수율을 확정했다. 위성방송사업자(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징수율은 1.33%,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각 방송사업 관련 영업이익의 13%, 10%를 납부하도록 했다.

방발기금은 정부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에 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매년 해당 방송사 재정상태,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미흡하면 자본잠식률에 비례해 면제·경감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간 IPTV가 신생 플롯팸인 점을 감안해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했다. 유예 기간이 만료된 2012년과 2013년엔 부진한 실적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0%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기간 IPTV 가입자는 1000만명을 돌파하며 케이블TV에 버금가는 유료방송 사업자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SO를 중심으로 업계에서는 IPTV에게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갔다.

미래부 정보통신정책과에 따르면 IPTV 3사가 납부할 돈은 75억원 정도다. 이는 가입자가 200만명 수준인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납부한 7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IPTV에 가입자를 뺏기고 있는 SO는 지난해 500억원 이상 납부했다. 홈쇼핑사업자는 680억원 가량을 납부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IPTV가 1000만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했던 것은 이통사들이 방송통신 결합판매를 통해 방송을 끼워 팔았기 때문이지 영업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다”라며 “다른 방송사업자들과 형평성에 맞게 기금을 징수하고 방송 끼워팔기 관행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IPTV는 ‘인터넷+인터넷전화+IPTV+이동전화’ 같은 결합상품이기 때문에 방송서비스 매출을 고무줄처럼 조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방발기금 징수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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