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겉으로는 번호이동 유치 시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더 주는 관행을 개선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3~4배 이상 차등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번호이동 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되자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전략적 꼼수 영업’에 나선 겁니다. ‘가입 유형별 리베이트 차이는 최대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도 무색해진 상황이네요.

최근 쿠키뉴스가 입수한 이통 3사 일부 대리점의 판매정책서를 보면 유통점이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면 기기변경일 때보다 월등히 높은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네오3’에 대해 유통점이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면 기기변경일 때보다 4배 많은 리베이트를 줬습니다. 밴드데이터29 요금제 기준 번호이동일 땐 22만원의 리베이트를 줬지만, 기기변경일 때는 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KT 역시 8월 7일 자 정책서를 보면 중저가 스마트폰 ‘아카’의 출고가와 공시지원금을 조정해 ‘공짜폰’으로 만든 후 유통점이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면 리베이트로 18만원을 지급한 반면, 기기변경에는 6만원만 줬습니다.

LG유플러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8월 10일자 정책서를 보면 프리미엄폰인 ‘아이폰6 시리즈’를 유통하면서 리베이트를 차등지급했습니다. 번호이동엔 30만원, 기기변경엔 8만원(4만원)을 책정했네요.

일선의 판매점 입장에선 소비자가 번호이동을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게 된 겁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4배, KT는 3배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는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특정 단말기를 유통하면서 전략적으로 리베이트를 차등지급해 경쟁사의 고객을 확보하려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달 공시지원금 제한이 풀려 공짜폰이 된 갤럭시노트네오3는 가격대 성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각 판매처에서 입고되자마자 동나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아카도 공짜폰 수준으로 출고가와 지원금이 조정되면서 인기몰이 중입니다. 아이폰6 시리즈도 프리미엄 라인에서 경쟁력이 높습니다. 부족한 재고를 이유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말기들인 셈입니다.

이통사들은 리베이트 차등지급 사실을 입을 맞춘 듯 부인하다 자료가 있다고 하자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내린 개별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본사 정책은 차등지급 격차를 줄이려 하고 있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특정 단말기를 통해 이익을 남기려고 할 수 있다”며 “4배 차이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정도와 시기만 차이 있을 뿐 이통사들 모두 리베이트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대리점도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리베이트를 올려 책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리베이트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불법 사항이 아닌 만큼 확보된 재고나 재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유통점들의 입장도 헤아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차등지급된 리베이트가 보조금으로 둔갑해 시장을 과열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둔갑해 아이폰6 대란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 1월에도 SK텔레콤이 경쟁사보다 유독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했다가 방통위로부터 235억원 과징금과 7일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리베이트가 번호이동에 쏠리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가입자 유형별 리베이트의 차이가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리베이트 책정은 사업자의 고유 영역인 점을 고려해 기기변경 거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통사들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리베이트 차등지급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때뿐이었습니다. 불법보조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통사들의 이익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일부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번호이동을 당해야한다면 옳은 것일까요? 자구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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