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범 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재난·안전분야 정부3.0 토론회서 강조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재난안전당국이 재난·안전 정보 개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민안전처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3.0 재난·안전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재난·안전 정보공개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지범 연구위원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각종 재난안전통계가 재산권 및 프라이버시(사생활보호)권과 충돌을 우려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러나 재난·안전 정보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 개방’이라는 일반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정부가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도 정보 공개를 원하는 다수에 의해 정부 방침이 무력화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네트워크상에서 먼저 공개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지도나 구제역 매몰지역 지도를 꼽았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상품에 손실 위험을 고지할 의무가 있듯 재난·안전정보에도 ‘위험정보 고지 의무’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자”며 “모호한 재난·안전 통계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 재난·안전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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