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녹색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규제를 모두 물에 빠트린 뒤 건져낼 것만 건져내야 한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규제를 물에 빠트려버린다면,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규제를 건질 것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논평에 따르면 ‘규제 완화’는 파괴적인 국토 개발과 인간에 대한 착취, 공공영역 민영화 내지 사유화, 정부의 시장통제 의무 포기를 의미한다. 의료민영화부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이르는 사안들이 앞으로 정부에 의해 어떻게 진행될지 명약관화하다는 게 녹색당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근거로 녹색당은 "가령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보건소와 체육시설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조차 기업이 상품화할 수 있도록 열어주려고 하고, 그린 벨트 등 환경 및 입지를 지키는 규제를 허물어버리려 한다"며 "정부의 힘으로 개성공단을 ‘폐성공단’으로 만들어버리더니 휴전선 이남에서는 모든 걸 이윤의 논리에 복속시키려는 게 박근혜 정부의 길"이라고 말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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