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최민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해운업종 등 구조조조정으로 빚어질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노동개혁법 중에서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그러는데 파견법 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파견법만 통과되면 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현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32개 업종, 197개 직종에만 파견을 허용한다. 제조업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 제조업의 파견 허용도 추진됐다.

박 대통령은 "뿌리산업 같은 데는 사람을 못 구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파견법은 구조조정의 대책도 되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구인난을 겪고 고통을 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는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제조업체 근로자가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 분야에 파견돼 숙련기술자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안산·반월공단 등 구인난이 심한 수도권 공단에서는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분야 불법 파견이 성행하는 실정이다. 파견법이 개정되면 실직 근로자가 뿌리산업 분야의 파견 근로자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 개정이 은퇴자가 몰리는 자영업 분야 공급과잉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장년들이 식당이나 통닭집이나 이런 것만 하지 않고, 뿌리산업에도 가고, 다른 제조업도 가고, 서비스업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며 "이게 자영업 근본 대책이지 다른 것으로 하면 대체요법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

[쿠키영상] 정말 설리 맞아?…클럽에서 남자들과 댄스 삼매경에 빠진 여성

[쿠키영상] ‘냉장고를 부탁해’ 한고은 “일주일에 24~36시간” 몸매 관리 비법...‘이성경에도 안 꿀림’

[쿠키영상] 정형돈 근황 포착, 딸과 함께 다정한 모습...“마음 편안해질 때 돌아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