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갑)이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일은 '제주 의정사상 초유의 일'로 지역정가에 회자되고 있다.
앞서 같은 달 1일 도의회 의장 자리에 신관홍 의원(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선출된 상황에서 그간의 ‘관례 아닌 관례’대로 같은 당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변’의 주인공인 김태석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쿠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의회가 서로 싸우지 말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라는 도민의 명령”이라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는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에 대해 '도와 의회의 메신저'라고 전하면서 "여·야가 조화롭게 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돕고, 집행부인 도를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은 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김 위원장의 어깨가 무겁다. 이미 지난 9대에 이어 10대 도의원에 당선한 2선 의원이지만, 해를 더할수록 급변하는 제주의 지역현안으로 김 위원장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현재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주저없이 ▲교통 ▲주택 ▲부동산 ▲환경문제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섬’인 제주도가 가진 자원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 ‘지탱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자원을 일시에 소모해 한라산이 병들고 신음하면 청정과 공존을 병행할 수 없는 만큼, 관광객 수용에 관한 ‘데드라인’을 우선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이주민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 인구의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통문제와 쓰레기 문제 등 ‘대도시형 병폐’가 심각해질수록 관광객이나 기업은 제주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우려 섞인 시각이다.
◆ 출·퇴근시간마다 '꽉' 막히는 노형로터리..'카풀스테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어
교통문제, 특히 드림타워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 노형로터리 내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위원장은 ‘지중화 카풀스테이션’ 구축을 제안했다.
3층 구조로 카풀스테이션을 노형로터리에 조성해 지하 1층은 문화광장으로, 2~3층은 차량통행이 가능한 고가도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관건은 사업을 추진해야 할 도의 의지다. 김 위원장은 “올해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카풀스테이션’에 대해 설명했고, 원 지사도 이에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정작 실천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카풀 스테이션’도 예외는 아니다. 김 위원장은 ‘카풀스테이션’을 실현할 재원 마련 방안으로 라이선스비용, 이른바 ‘상생발전기금’을 언급했다.
제주에 진출하려는 기업으로부터 ‘상생발전기금’을 받아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사용하면 기업에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도민들도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라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의 지방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주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신규허가를 주는 조건으로 ‘상생발전기금’을 받는다면 노형로터리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태석 위원장은 의원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남다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윤리’의 문제는 곧 개인의 문제이며, 의원 스스로 소양을 길러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의원 윤리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양심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한편으로 김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지자체 부활’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실현이 어려운 ‘이상론’으로 평가했다.
그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주의 지자체 부활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법적 명분이 없다”면서 “한번 결정한 시장직선제 폐지를 다시 되돌리는 것을 국회가 받아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의원정수 조정 문제도 제주의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당시 제주도 인구는 55만 8000여명이었지만, 올해에는 6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수는 10년째 41명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자치도 출범 전인 2006년 이전 광역·기초의회 의원 수가 62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현재 제주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은 줄어든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삼양·봉개·아라동(4만 8000여명) 지역구와 안덕·한경·표선면(1만 1000여명) 지역구 인구를 비교하며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지세와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모두 아울러 지역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표의 등가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도 인식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이념대로 지역적 대표성을 인구의 등가성과 같이 생각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해,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오현고등학교 졸업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제주특별자치도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학교폭력예방교실 모니터링사업단 단장
-지역경제살리기범도민대책위원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