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기술발전, 장기화된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 점차 차량 노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들은 차량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 노후화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차량 노후화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상 가능성이 높고, 일반수리의 경우 중고·재제조 부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며 사고로 인한 수리시 신품·OEM부품 교체를 선호하는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이는 자동차보험 담보물건의 질적 변화와 신규 담보위험 생성을 의미하는 만큼 보험사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 7월말 기준으로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153만대를 넘는 등 차량 보급이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차량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어선 것은 전세계적으로 15번째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4번째다.

차량 1대당 인구수가 2006년 3.04명에서 2016년 2.46명으로 감소하는 등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를 보더라도 2006년 기준 0.98대에서 2016년 1.14대로 증가하는 등 가구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차령은 2001년 5년에서 2015년 7.5년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승용차 차령 분포를 살펴보면, 10년 이상 차령의 비중이 7.1%에서 2015년 28.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차량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차령 5년 이하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차령 10년 초과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차령의 양극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저성장 기조, 자동차 보급률의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EU나 미국처럼 승용차의 차령이 높아지는 등 차량 노후화 진행의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기술 발전으로 차량의 내구성은 향상되고 저성장으로 인해 신차 교환주기가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 1980~2000년 사이에 급증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년 이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오래 탄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차량 노후화로 사고시 피해(부상) 정도가 커지고 ▲자비로 부담하는 일반 수리의 경우 비용 문제로 중고나 재제조 부품을 선호하게 되며 ▲사고로 보험 처리시 신품만 고집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모럴해저드에 대한 문제인식 확산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치평가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교통부가 차령과 차량 연식이 교통사고의 치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고시점의 차령이 높을수록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확인됐다.

차량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일반 수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Non-OEM·중고·재제조 부품시장도 커지게 된다. 사고가 아니라 자비로 수리를 한다면 소비자는 신품이나 OEM부품을 고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발생시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가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 동일 조건이라면 수리보다는 교체를, 중고보다는 신품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보상관행이 결국 자원낭비와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문제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차량 노후화는 보험회사 담보물건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바, 보험사들은 차량 노후화에 선재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차량별 안정성 정도에 따라 자기신체 손해담보의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고,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증연장보험과 같이 평균차령 상승과 차령 양극화가 고려된 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리 시 중고나 재제조 부품을 사용하면 신품 가격과의 차액의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활성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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