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3일 부동산 종합규제 대책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대책 보다는 특정 지역을 옥죄는 형식의 대책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일호 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장관들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 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파른 집값 상승과 높은 청약률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서울 강남·부산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 방안을 예고하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해 "강남 등 재건축단지 중심의 단기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기수요에 의한 과열현상이 벌어지면 단계별·선별적 시장 안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강화 등의 강도 높은 대책 보다는 청약제도나 분양권 전매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 유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시장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를 정조준 할 것이고 확정하고 있다.

또 투기 과열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와 분양권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 제한 정도에 따라 시장 파급효과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서울은 6개월, 지방은 없는 상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란 회의론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면 제한하기에는 시장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이런 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는 과열을 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강남권 규제를 피해 비수도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의 구두 개입만으로 강남 재건축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충격이 강한 대책을 내놓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LTV· DTI 규제 정상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중도금 대출 개인 심사 등 강력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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