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 지도 반출 여부 18일 결정

국토부, 구글 지도 반출 여부 18일 결정

기사승인 2016-11-16 17:55:37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구글의 국내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10시에 측량성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국내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구글은 5,000분의1 수준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해 정부는 협의체를 구성, 8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지만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국외반출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주관 아래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지도 반출 문제를 놓고 그동안 관계부처들은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 해외와 국내 정보통신 업체 간 이해관계가 갈리는데다 자칫 우리나라의 지리 정보가 북한 등 적성국이나 테러단체 등에 악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샐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총대를 메고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통신 콘텐츠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허용을 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섰으나 국방부·통일부 등이 신중론을 보이면서 아직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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