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홍석경 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 올해 증권업과 관련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6일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성과와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자본시장 목표로 산업자금 공급과 모험자본 육성, 국민재산 증식, 투자자보호 등 크게 네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황 회장은 지난해 성과로 비과세해외주식형 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초대형 투자은행(IB),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황 회장은 “비과세 해외주식 펀드는 지난해 2월 29일에 출시했는데 10개월만에 26만계좌를 돌파해 잔고 1조원을 돌파했다. 저금리에 따라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는 앞으로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까지지만 정부에 늘려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해 비교적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던 ISA에 대해 상품성 보강을 통해 가입자 수를 늘려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황 회장은 “ISA가 지난해 3월 4일 출시 이후 9개월만에 3조4000억원으로 성장했지만 목표치인 연간 10조원에는 부족하다”며 “하반기 ISA시즌2를 통해 세제혜택도 좀 강화하고 중도인출도 가능하게 해서 상품성을 높여 올해는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지난해 증권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보였다. 황 회장은 “금융투자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 금융규제와 해외 금융규제의 차이, 업권간의 차이 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업계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불합리한 대접을 받거나 부당한 규제하에 놓여있는 것들을 빨리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증권업의 법인지금결제 불허를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목하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황 회장은 “지난 2009년 4월에 25개 증권사가 무려 4000억원의 돈을 내고, 지급결제망에 진입했지만, 다른 업권과 달린 개인지급 결제만 허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황 회장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같은 업권에 비해 증권사 인프라가 밀리는 것도 아닌데, 신협이나 새마음금고 등에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한 지급결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지급결제가 필요한 금융업권 내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