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노회찬(경남 창원성산)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한국산연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극단적인 횡포”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산연은 경남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있는 LED조명 등을 생산한 업체로, 일본 산켄전기 100% 투자기업이다.

사측은 지난해 10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 전원을 정리해고했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역시민사회단체‧노동계가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본사가 있는 일본 원정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노 대표도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노 대표는 “일본 본사 산켄전기는 ‘한국문제는 한국에서 풀어라’로 대답하고 한국산연은 본사의 상하명령 관계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태”라며 “결국 한국산연 해고 노동자들은 일본에서 홀대받고 한국에서는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대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노 대표는 “한국산연 부당해고 사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횡포를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라며 “제조업 공장을 유치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전면 위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각종 세금혜택과 국민세금을 지원받고도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의 판정은 지키지 않겠다는 한국산연 사측의 태도는 ‘혜택만 취하겠다’는 기업의 탐욕스런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노 대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껏 필요에 의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면서 혜택은 늘렸지만 실질적으로 내수경제를 부흥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규제 없는 외국자본 투자 유치는 실효성마저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산연 사측의 행위가 도를 넘었지만 기업의 도덕적 양심에만 호소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외국자본에 고용돼 일하는 한국노동자들이 대한민국 보호 아래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그 첫걸음이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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