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우월지위’ 이용한 권한남용 여전

우리사회 ‘우월지위’ 이용한 권한남용 여전

기사승인 2017-04-12 22:16:21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지난 한 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당처우(소위 갑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및 불친절, 통신사의 해지 불가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공공분야에서 가장 많았고, 건설·방송통신·금융·교육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사진)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처우와 관련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6073건의 민원을 분석해 1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공공분야가 1904(3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983(16.2%)이 그 뒤를 이었다. 공분야는 불친절·폭언 등 부당한 대우가, 그 외 분야는 업무처리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 버스기사 불친절 등 운송분야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40대는 공공기관 불친절, 통신사 계약 및 해지에 따른 요금 불만 등 공공·방송통신·교육·의료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30대는 건설사 하자처리 불만, 보험금 미지급 등 건설·금융분야, 20대는 공공기관 불친절과 업무처리 불만 등 공공분야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민원 관계로 보면, 공공·일반기업 등 기관과 개인간이 4716(77.7%)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내 684(11.3%), 기업간 538(8.8%), 개인간 135(2.2%) 순이었다.

   기관과 개인간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태도, 아파트 무단 설계변경 및 하자발생 등 건설사에 대한 불만, 통신요금 및 구매물품 환불 등 각종 서비스불만이 2602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교육·의료기관 등에서의 부당한 대우 1412, 부당한 계약·해지·요구 등 부당한 행위 480, 보상금 및 보험금 등 미지급 16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내 부당처우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 부당해고 등 부당한 행위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사의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 임금 체불 순이었다.

   기업간은 하도급업체, 대리점 등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금 미지급도 77건이 있었다.

   개인 간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한 행위, 택시기사의 과다 요금 청구 및 불친절, 승차거부 등이 있었다.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물품의 환불 불가 등 업무처리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2714(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친절, 폭언·폭행·협박 등 부당한 대우가 1654(27.3%), 불공정계약, 부당해고 등 부당한 행위가 1241(20.4%), 임금체불, 보험금 등 미지급 376(6.2%) 등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처리 지연 및 불친절, 부당한 지시 등 부당처우 행위가 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를 개선하고,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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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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