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넥슨)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의 메이플 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내 유료아이템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이후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5800여명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위원회는 집중 심의를 거쳐 지난 8월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넥슨이 확률을 이용자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으로 변경했으며 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 처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9일 조정결정 수락 의사를 표명했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으며 넥슨은 해당 권고 또한 수락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성립으로 해당 기간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 모두 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기간은 지난 2019년 3월1일부터 2021년3월5일까지다. 대상자들은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의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이 지난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라며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으로 기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조치와 연계해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일괄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넘어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소비자 사업자 간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처럼 게임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할 것”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