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동=김희정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9.12 지진 이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지진방재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내에 지진방재 T/F팀을 신설하고 지진 발생 빈도가 높고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북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도 추진 중이다.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 수립
경북도는 사상 초유의 지진을 겪은 후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지진방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9.12 지진 이후 곧바로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70%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35%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1년까지 70%대로 대폭 끌어올린다.

또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50%까지 높인다.

도는 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먼저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간다.

또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능이 갖춰졌음을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앞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간다.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된다.

지진 관측소는 현재 23곳에서 40곳으로,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은 79곳에서 150곳으로 각각 늘린다.

또 운동장·공원·공터 등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지진 대피소도 745곳에서 1000곳으로 확충하고, 학교교실·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한다.

지난 지진을 통해 드러난 대피소 안내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피소별 안내판 부착, 안내도 설치, 주민 교육 및 홍보를 정례화 한다.

도는 또 지진‧해일에 대한 메뉴얼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진관련 각종 위험‧보존시설, 장비, 대피시설 등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아울러 현행 메뉴얼을 시간별·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진발생 주민행동요령도 명확히 해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한다.

지진 대응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도는 도민안전실 내에 지진방재팀을 신설하고 지진 전문가도 채용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지진 전담연구팀을 운영하고, 지진전문가와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진대응 포럼’을 구성한다.

지진에 대비한 각종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소방 및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육청과 협의해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진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진대비 메뉴얼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한다.

민방위 교육을 내실화해 지진대피 주민훈련도 보강한다.

당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9.12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진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만큼 도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해 제도를 고치고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형 지진방재시스템 구축 가속도
도는 지진대응에서 복구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진방재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국내 지진방재 관련 전문가 및 지진안전분과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지진방재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 연구용역’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향상을 위한‘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경상북도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 연구용역’은 경북의 지진 유형과 지진대응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 해외의 선진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 경북도에서 수립한 지진방재 4대 전략의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진방재 4대 전략은 지진 대응 조직 및 연구기능 강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기능 보강, 지진경보 및 대피시스템 개선, 교육훈련·홍보 강화 및 매뉴얼 정비 등이다.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용역’은 민간건축물 내진율 향상을 위해 경북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내진보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도는 앞으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결과물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 발굴 및 체계적인 지진방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추진
도는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을 겪은 뒤 국가차원의 지진 대응 시스템 구축과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진 발생 빈도가 높고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북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해달라고 국민안전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지난 4월에는 도청에서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지진 관련 국가전문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과 역할, 설립여건 및 입지, 기대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연구용역에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가 이뤄지며, 용역결과는 동해안 지역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올해 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용역팀은 “현재 지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종합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에 지진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원전이 밀집한 경북도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진 연구와 조사를 전담하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은 꼭 필요하다”며, “경북 동해안 지역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진대비 도민행동요령’ 안내서 발간
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지진대비 도민행동요령 종합안내서’를 펴냈다.

도민들이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55쪽 분량에 60여개의 대응방안을 담아 제작한 이 안내서는 도내 기관단체와 시·군, 교육청 등에 배포됐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진은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지, 또 우리나라 진앙지의 분포도를 앞면에 소개했다.

지진 발생 전 준비사항으로 지진대비 가족회의, 우리 마을 방재활동 참여, 가구의 쓰러짐 방지 등을 수록했다. 

또 지진 발생 시 건물 안에 있는 경우와 건물 밖에 있는 경우, 교통수단 내에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눠 상세한 대처 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지진의 흔들림이 안정된 후 피난 시를 비롯해 귀가 곤란자의 행동요령, 초기 화재진화 방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도 담고 있다.

지진 시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풍수해 보험,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피난카드와  가족을 위한 대피용 지도 작성하기, 비상용품 점검표, 관련기관 연락처 등도 안내했다.

경북도 자연재난과 박재민 과장은 “앞으로 경북 지진대응 안전 앱 개발과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선진기법 모델개발 연구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