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문화권리는 국민 기본권… 저소득층에 10만원 지원"

[100대 국정과제] "문화권리는 국민 기본권… 저소득층에 1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7-07-19 19:59:40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모토로 정부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를 과제목표로 두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를 내세웠다.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021년부터는 총 10만원이 지급되게 할 계획이다. 또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오는 2022년에는 문화 예술교육 수혜자 수 36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간 문화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읍면동 단위 중심의 문화마을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또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으로 상시관리 대상 문화재 지속 확대, 전통무형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국민적 향유를 위한 지원 확대, 연차별로 문화분야 재원 적극 확대 등을 내세웠다.

정부 측은 해당 계획에 관해 2022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5%달성과 문화기반시설 총 3080개 조성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onbge@kukinews.com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이은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