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가격정보 공개 “과도한 가격 통제”, 의료기기조합 우려 표명

의료기기 가격정보 공개 “과도한 가격 통제”, 의료기기조합 우려 표명

기사승인 2017-08-09 12:15:57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의료기기의 공급금액과 단가 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의료기기 업계가 정부의 과도한 가격 통제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8일 열린 ‘제12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위원장 이재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서는 중소 헬스케어산업 성장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와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측은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 의료기기 공급금액/단가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것은 일종의 가격 통제”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일자로 고유식별코드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허가부터 생산·유통·사용까지 전주기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 구축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을 개정·공포했다.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측은 “의료기기법 개정 취지는 의료기기 유통현황 파악을 통해 부작용이나 재사용 문제 등이 발생 할 시 신속한 추적과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공급금액/단가 보고의무는 개정 취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화 위원장은 “앞으로 시행규칙 고시·개정 시 개별 공급제품의 공급금액/단가보고는 제외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건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