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협력금제도’가  국산차의 수입차에 대한 이전효과를 증폭시켜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차협력금제도란 배출가스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 1일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에 의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가격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인상될 경우와 100만원, 200만원 인하될 경우, 이에 따른 국내 자동차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차산업 규제정책으로 국산차와 수입차에 동일한 금액의 차량가격이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산차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가격이 인상되면 자동차 구입예정자의 구입포기와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수요이전에 따라 수요변화가 발생했다.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산차의 경우 가격인상에 따른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구입예정자들의 구입포기가 더 많이 발생하고 가격인상에 따른 가격저항선이 생기면서 수입차 동일 가격대 수준의 모델로 수평 또는 하향 이전해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 수입차는 구입예정자들의 구입포기 정도가 국산차보다 휠씬 낮았으며 국산차 구입예정자들의 수입차로의 수요이전으로 인한 증가분이 수입차의 구입포기 대수를 초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된다.

  이러한 추세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인상의 경우에 정도의 차이만 달리할 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단 500만원 인상의 경우, 수입차도 구입포기로 인한 감소분이 국산차로부터의 수요이전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으로 국산차와 수입차에 동일한 금액의 차량가격이 인하되면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수요가 늘어나지만 국산차의 수요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가격이 인하되면 신규수요가 생기는 수요창출과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수요이전에 따라 수요변화가 발생된다.

국산차는 가격인하에 따라 신규 수요창출이 크게 나타나며 국산차 구입예정자의 수입차로의 이전효과(수입차 동일 가격대 수준의 모델로 수평 또는 가격인하분만큼 상향 이전)는 미미해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

반면 수입차는 신규 수요창출이 없거나 미미하고 국산차 구입예정자들의 수입차로의 수요이전도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수요증가가 국산차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인상 시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200만원 인하의 경우에 정도의 차이만 달리할 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에 의한 차량가격 변화는 국내 자동차시장 판매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친환경차협력금제도는 정부가 자동차 시장의 개별 구매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차량별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수요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수요영향을 고려해 정책 목적 달성과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이 조화되도록 규제 및 지원 수준, 도입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 협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